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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기를 하고 있는 농민./© News1

보건복지부, 관련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차등…전체 1%는 지원 대상서 제외

오는 7월 29일부터 전국 농어업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이 일정 비율이 정해진 정률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차등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받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22% 경감 받고 있다. 두 지원 방식을 합하면 전체 건보료의 50%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런 방식은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소득 1억원 이상 농어업인은 2012년 717세대이고 지원금액은 15억4000만원이었다. 2013년에는 912세대, 지원금액 20억원으로 늘었다.

특별법 개정안은 소득 등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소득이 적은 1구간은 현행과 같이 건보료의 28%를 정률 지원하고 2구간은 일정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고소득층인 3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기준으로 건보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39만세대이며 이 중 3구간 대상자는 1% 이내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건보료 결손 처분이 가능한 체납가구의 재산 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신규로 573세대가 5억5800만원의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업인들의 건보료 지원 방식을 더 공평하게 바꾸기 위한 조치이다"며 "다만 건보료 체납가구의 결손 처분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