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 한 들녘에서 농부가 벼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직적지불제도 개정안 7일 공포…친환경·밭보조금 동시 지급 가능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연령이 최고 70세에서 74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받은 이후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보조금이 2회 추가 지급됐으나 앞으로 5회까지 더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영이양보조금은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농촌공사나 영농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차 하는 경우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청연령은 65~70세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65~74세로 상향된다.

또 농가들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는 2회를 추가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5회까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했다. 경영이양보조금은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해 4㏊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보조금은 농업인의 경우 밭 4㏊, 논·초지 각각 30㏊, 법인의 경우 밭 10㏊, 논·초지 각각 50㏊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밭농업보조금은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우 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면적상한이 2㏊에서 4㏊까지 차등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논농업 면적에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을 4㏊로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되며, 경관보전보조금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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