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 뉴스1 © News1

심평원, 국회에 업무 보고…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비급여 비중이 34%나 돼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3개 중 1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생돈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통증을 줄이고 치료 효과가 높은 비급여 적용 의약품 등을 급여로 전환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6만5545개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중 비급여 비중이 34.1%(2만247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65.6%인 4만3008개, 비용 대비 효과는 낮지만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을 차등화해서 급여화하는 선별급여는 0.1%인 60개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총 8415개 의료행위 중 급여 91%인 7661개, 비급여 8.8%인 738개, 선별급여는 0.2%인 16개로 집계됐다. 약제는 비급여가 52.5%인 1만8954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급여는 47.5%인 1만7115개였다.

치료재료는 총 2만1061개 중 급여가 86.6%인 1만823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급여는 13.2%인 2785개, 선별급여는 0.2%인 44개로 파악됐다.

의료행위는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처치·수술 등이며 약제는 항암제 같은 의약품을 말한다. 치료재료는 인공관절, 심장 스텐트 등 치료·수술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비급여 비율이 높을수록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비례해 높을 수 있다. 또 진료 과정에서 통증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가 높은 최신형 항암제나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적으로 비급여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최신 의약품·치료재료 등이 비급여로 남을 경우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올해 2월 기준으로 대학병원과 의원·치과·한의원·약국·조산원 등의 요양기관 현황은 총 8만6852개로 전년 대비 1.9%인 1646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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