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 수가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에서 매년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응급의료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술팀 부재와 중환자실 부족 등으로 환자들의 병원 이송률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7만명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며, 그 중 5000명은 3개 이상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진료와 간호 서비스 확충이 골자다.

그간 응급실에서는 비용절감 등으로 전공의가 진료하는 문화가 형성돼 초기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됐다. 또 응급실 간호사가 부족해서 환자 상태악화를 놓치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진찰료를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입원료에 준하는 응급실 관찰료도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중증응급환자를 수술·시술하면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시술 등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부족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당직수술팀이 가동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3분의 1은 예비병상으로 둘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실 확보를 위해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 그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료하면서 응급환자 평균 진료비는 1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응급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88만원에서 93만원으로 5.3% 오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85억원을 투입, 환자 부담은 1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본인부담률이 50~60%였던 외래 진료비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20%로 낮아지며 6시간 미만 단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수천만원이 드는 교통사고 환자 등 중증외상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 수가개선이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의 진료비율이 떨어지거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응급의료기관은 신설되는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가 10~20% 차등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응급센터들이 전문의와 간호사를 늘리고 중환자실을 마련해도 1곳당 1~2억원은 이익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며 "응급수가 개선으로 진료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