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걷는 국민건강보험공단./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건정심, 월 납입보험료 0.9% 인상 결정…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07%에서 6.12%로
의사 1인당 진찰 횟수 75회 이상이면 진찰료 깎는 '차등제 폐지'

오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79원, 지역가입자는 765원 오른다.

전체 건보가입자 지난해 월평균 보험료 대비 0.9% 오른 것으로 올해 인상률 1.35% 대비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1.35%로 2년 연속 낮아졌다.

또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진찰 횟수가 75회 이상이면 진찰료를 깎는 '진찰료 차등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건강보험인상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 급여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직장가입자가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각각 오르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13조원가량인 누적 흑자분을 고려해 동결을 요구하는 가입자 측과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정부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최종적으로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오는 8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진찰료 차등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 횟수가 75건을 초과하면 해당 진찰료를 깎고, 약국 약제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News1 손형주 기자

이 제도는 건보료 재정이 파탄 난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14년간 유지됐다. 하지만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진료과목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건강보험 진료를 중심으로 수익을 위해 환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진료과는 손해가 컸다.

건정심은 이런 지적을 수용해 진찰료 차등제를 폐지하는 대신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하도록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진찰 횟수 구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약국 약제비는 현행 차등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공휴일 의약품 조제도 야간처럼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일 조제에 따른 불이익이 없애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평일 오후 6시 또는 토요일 오후 1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이뤄진 조제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진찰료 차등제 폐지와 약제비 차등제 개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행정적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병원은 1.4%, 치과는 1.9% 인상이 최종 결정됐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 계약은 의원 2.9%(대한의사협회는 3% 주장), 한방 2.2%, 약국 3%, 조산원 3.2%, 보건기관 2.5% 인상으로 합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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