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 1년] 사회복지관 돌아보니…기초연금 효용 피부에 와닿아 

7월 1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1년 되는 날이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매달 꼬박꼬박 20만 원씩 용돈 주는 정부가 효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르신들 사이에 기초연금은 핫이슈다.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자 지난 6월 27일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봤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앞 그늘 밑에서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할머니들.

“할머니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오르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라고 여쭙자 최 할머니는 “9만 3,000원 받다가 20만 원 받는데, 좋지. 안 좋아?”라며 호탕하게 웃으면서 답했다. 최 할머니는 자식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손자를 돌보며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느니까 손자 용돈이라도 한 푼 더 줄 수 있어서 좋으시단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25일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 이래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433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대체로 보건의료비 지출(44.2%)에 가장 많이 쓰였으며, 식비(30.2%)와 주거비(15.8%)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 생활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5.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25.6%)는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또 기초연금을 받은 후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 사용 현황(2014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양적 조사 결과는 필자가 인터뷰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사용 용도와도 유사했다. 이 씨 할머니는 “기초연금이 오르고 나니까 휴대전화 요금이랑 건강보험료 내는 거 걱정은 안해도 돼서 좋다.”라고 말했다. 최소한 고정비용에 대한 걱정은 던 셈이었다.

근처 삼일공원 정자에서 할아버지 두 분을 더 만났다. 어르신께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한 단어로 대답해달라고 했더니 “기초연금은 알루미늄캔 한 트럭”이라고 표현했다.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밤 11시 정도까지 틈날 때마다 폐지를 모아서 파는데, 요즘에는 종이 폐지 1kg에 90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다. 알루미늄 캔은 종이보다 가격을 더 쳐주니 기초연금 20만 원은 할아버지가 한 달간 모아야 할 알루미늄캔 한 트럭 어치라는 뜻이다.   

기초연금 웹툰(자료=국민연금 공식 블로그)

취재를 직접 나가보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제도 변경 후에 보조금액이 9만 원대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오른 게 과연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비, 의료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작게나마 삶에 쉼표를 찍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410만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그중 93.1%는 전액을 다 받게 되며,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잘 정착돼 어르신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윤택해지길 기대해본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