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6만명 재취업 지원… 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드러난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양성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포괄 간호서비스는 가족과 간병인 대신 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복지부는 포괄 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했지만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20∼40대 ‘쉬는 간호사’ 6만2000여 명의 현장 복귀를 돕고자 다음 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 면허 등록자 32만여 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인력은 15만 명 정도다. 또 2018년까지 포괄 간호서비스 확대로 1만8000여 명의 추가 간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돼 있던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으로 개편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란 명칭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간호인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지원사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에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고,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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