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폐쇄가 해제됐던 지난 7월 20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뉴스1 /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 News1

당정, 감염병 관리체계 협의...메르스 문제 핵심 '응급실 과밀현상' 최소화
간병인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에 따라 간호사로 대체

앞으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자가족의 병원 출입 관리도 강화되며 면회시간도 제한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수정여부를 거쳐 이날 오후 4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발표한다.

지난 5월 20일 처음 확진, 발생했던 메르스 첫 번째 환자를 포함한 총 186명의 확진자들은 대부분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 내 체질 개선 목소리가 커져왔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 감염자가 절반에 가까우면서 돗떼기 시장을 연상케 하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적한 가족 병문안 문화도 꾸준히 문제 제기됐다. 지역에 따라 음압격리병상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과밀화 해소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부담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과 경증환자 유입감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 입원자가 밀려있다 보니 보다 쉽게 입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실을 먼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이러한 경증환자들을 걸러 과밀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의중이다.

또 정부는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관련 민관합동 캠페인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간호사 수급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병실 구조 역시 바뀐다.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하는 입원실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가 확대된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경우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병원 전반에 대한 감염병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응급실 입구서부터 감염위험 환자에 대한 선별진료가 의무화된다.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역시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방역에 독립 권한을 행사하고 자율성 및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 및 예산권을 받아 정규 역학조사관에 대한 현장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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