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양육비 이행 신청서만 제출하면 그 다음은 관리원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니 많은 양육 부모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을 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서울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거나 비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대다수의 한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이런 불편사항들을 개선키로 했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상담원이 양육비 이행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찾아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회원가입후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게재하는 칸이 나온다.(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1700여 건, 근무지 2300여 건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주소나 근무지를 직접 조사 할 수 없고, 비양육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원의 절차를 기다리는 도중에 비양육인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옮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양육비 이행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공동 활용·연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혹시 양육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보길 바란다. 양육은 어느 한쪽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어차피 못 받는 거라고 포기하지 말자. 비싼 법률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클릭 한 번에 내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