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밀검진에 건보 적용… 40만원서 8만원으로]

- 치매관리 3차 종합계획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의료진이 가정 방문해 관리

중증환자의 가족 여행땐 年6일 방문 요양 서비스, 24시간 상담 전화도 강화

A씨는 결혼 후 30년간 모시고 산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운영 중인 식당에도 자주 찾아와 영업에 지장을 주자 치매를 의심했다. A씨는 치매 검진에만 40만원이 드는 데다, 어떻게 하면 전문의 상담을 받을지 고민에 빠졌다.

A씨 시어머니 같은 치매 의심 노인은 내년부터 정밀검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8만원만 내면 된다. A씨가 전문의와 상담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하루 24시간, 한 해 6일간 돌보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이런 세부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치매 환자는 61만2000명으로 노인 10명당 1명(9.8%)꼴이었고,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작년 치매 진료 환자는 44만3000명, 총 진료비는 1조6142억원으로 2006년 대비 환자 수는 연평균 20%, 진료비(건강보험 적용 항목 기준)는 30% 증가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비슷한 나이·학력의 정상인보다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치매 전 단계) 노인에 대한 예방·관리, 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으며, 제3차 계획 예산으로 4807억원(국비·지방비)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인지검사비 80% 절감

치매를 정밀 검진하는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검사는 치매 여부와 중증도 파악에 쓰는 IQ 테스트와 유사한 문항 검사(30분~1시간 30분 소요)로, 비용은 검사 종류와 병원에 따라 7만~40만원이다. 이 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은 최고 8만원이 돼 80%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경도인지장애 환자(10만6000명), 75세 이상 독거노인(35만명), 치매 진료 중단자(7만명)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가 내년부터 치매 예방 수칙·운동법을 전화·우편으로 제공하고 간호사 가정 방문을 하는 등 예방·관리한다.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연간 10~15%가 치매로 악화되며, 치매는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사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돌보는 가족 지원

1·2급 중증 치매 환자(약 3만8000명)를 대상으로 그 가족이 집을 비울 경우 연 6일, 하루 24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찾아가 돌봐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2017년 도입된다. 본인부담금은 6일 기준 8만~10만원이 될 전망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여행·여가 등으로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여행 바우처 지원(가족 1명당 15만원 상당·두명까지) 사업도 2017년 시작된다.

본인이 직접 전문의 상담을 할 수 없는 치매 특성에 맞게 가족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치매 대응, 복약, 돌봄 기술과 관련해 상담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암 환자 상담 수가(약 5만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정하겠다고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의 운영 모델과 수가 기준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치매 가족 대상 24시간 상담 전화 서비스(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를 강화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를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예방과 자가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실천지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내년에 보급된다.

◇현행 제도 덜 알려진 부분 많아

현재 치매 환자로 거주지 보건소(서울은 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되면 물품(방수시트·기저귀) 지원, 인지재활 서비스, 인식표 지급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84만원)의 경우 치매 진료비를 월 3만원 실비로 받는다. 연말 정산 인적공제에 치매 환자가 대상자로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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