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재산 4억3천500만원 이하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1인 단독 가구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올해는 최고 20만2천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천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천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천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2천532명"이라며 "내년에는 35만1천88명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