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배추밭에서 주민들이 김장용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농식품도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지원책 강화…배려농정 지향

농식품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전국 110만 농가 가운데 60만 농가가 영세하거나 고령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안정망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만큼 농촌복지에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쌀에 집중돼 있는 직불금 밭작물로 확대…내년부터 농지매입 부분환매 가능

쌀소비가 줄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밭직불금 지원금이 인상된다. 그동안 26개 품목에 한해 ㏊당 4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25만원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밭작물에 대해 ㏊당 40만원이 지원되고, 매년 ㏊당 5만원씩 밭직불금이 인상돼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밭직불금 인상액 37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밭직불금이 도입됨으로써 농가소득이 2014년 3495만원으로 2012년 대비 12.6% 증가했다"며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인상된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내년부터 추가 인하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215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중장기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2.5%에서 내년에는 2%로 일괄 인하한다.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선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임대기간(7~10년) 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부분환매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가 허용됐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기존에는 임대기간 7~10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0.5%p 낮췄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환매자금 선납제도'를 도입해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젊은층의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 귀농인에게도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난 7월부터 담보력이 낮은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귀농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이며,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농업인 삶의 질 향상…농업 경쟁력 강화만큼 농촌복지 초점

영세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난 10월6일부터 소유농지가 3㏊ 초과하는 65세 노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3만호 고령노인에게 농지연금 가입기회가 주어줬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농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2011년 도입됐다. 2015년 9월 기준 가입건수는 4983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농지연금은 소유농지가 3㏊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하지만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커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70%에서 80%로 상향함에 따라 지급액도 상향됐다. 이로써 월 지급액이 2014년 95만원에서 2015년 10월 기준 104만원으로 8.3% 증가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이 2014년 85만원에서 2015년 91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연금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서 농촌체험행사에 초청된 광주·전남 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집 원생들이 친환경 감자 캐기와 손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News1 

농촌형 보육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2014년 3개소 마련한 데 이어 2015년 4개소를 설치했으며 내년에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5년 농번기 주말돌봄방 15개소를 마련했으며 내년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우미 지원 제도도 확대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사도우미 지원제도는 2014년 1600개소에 도우미가 파견된 데 이어 2015년 1800개소로 늘렸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 역시 지원 대상자에 통원치료 중인 암환자가 포함됨에 따라 올해에만 500여명의 신규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펼친다.© News1 

농촌 고령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에 정부 지원을 받아 총 77개소가 새롭게 신설됐다. 버스 이용료로 택시를 타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도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가사·영농도우미 지원에 86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에 9억원,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에 6억원 등이 반영됐다"며 "영세고령농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배려 농정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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