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복지부 2차 업무보고] 소아당뇨·10대 중증환자 지원 검토

올해 하반기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초음파 검사는 10월부터, 임신부가 분만 전·후로 1인실을 사용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로 분만하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은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분야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담았다. 보장성 계획을 보면 오는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하고 건보를 적용해준다.

9월부터는 분만 전·후 일정 기간에 1인실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건보를 적용하고 입원료의 일정액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전문의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 분만 준취약 지역에 사는 임산부들은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를 7월부터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해 지원한다.

만 35세 이상 노산이 증가함에 따라 9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비용 등을 건보로 지원한다.

7월부터는 결핵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모두 없어진다. 결핵 치료비 전액을 건보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1회용 치료재료를 건보 항목에 포함하고, 재사용 재료 소독·멸균이 가능하도록 소독 시설을 확대한다.

수술 중 감염 예방 조치로 일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 우주복, 수술 부위 접착용 드레이프 등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진다.

이식 환자가 장기를 구하기 위해 부담했던 380~500만원가량의 간접비용과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도 12월부터 건보를 적용한다.

공여적합성 결과에서 이식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을 건보 급여 항목으로 편입해 환자 부담을 없앴다.

지난해 67% 수준이던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올해 33% 떨어진다. 이를 통해 4300억원의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연령에 맞는 의료 서비스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장에서 복지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현장에서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후속 조치로 임신이나 출산에 드는 실질적인 부담을 거의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들 지원 확대, 고혈압 상담교육, 10대 중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