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체 대상자 1만여명 규모…아동학대 의심되면 경찰 등에 신고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1만여명이 의료기관을 단 한차례도 이용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 정부가 3월 14일부터 해당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한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을 찾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 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 6494명이다.

복지부는 이 중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양육환경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가정방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과 보건소 공무원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공무원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받도록 안내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를 파악한다.

또 양육환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며,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초등학생은 지난 1월부터 장기결석아동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경찰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을 조사했다.

2월부터는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중인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4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오는 26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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