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

2020년까지 2조원 예산 투입
응급 취약지도 절반 줄이기로
공공 의료인력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2020년까지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너무 멀리 있는 전국 분만 취약지 37곳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과제

보건복지부는 10일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2016~2020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복지부는 2020년까지 강원 7곳, 전남 8곳 등 모두 37곳의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의 개설과 운영을 지원한다. 분만 취약지는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하기 어려운 ‘임신 가능한 나이대에 있는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인 분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시·군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11년 52곳에 이르던 취약지가 지난해 37곳으로 감소했다.

또 산모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설치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6곳에서 2020년에는 20곳으로 확충해 안전한 분만 환경을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은 현재 380병상에서 630병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응급 취약지는 전국에 12곳이 있는데, 정부는 2020년까지 이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의대·치대·간호대를 졸업한 뒤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음압 격리병상을 현재 396개에서 2020년까지 1434개로 늘리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 국립대병원 3~5곳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층이 많이 이용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의료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약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데도 기본계획에는 공공병원을 더 지어 공공의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없다.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