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의료혜택 증대  

비록 어린 나이지만 2015년과 2016년 2번의 수술을 받게 됐다. 2015년에는 허리디스크 수술, 올해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아보는 것이 처음이라 어떤 게 보험에 적용되고 또 어떤 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지 개념이 부족했다. 하지만 2차례 수술을 경험하고 나서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큰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허리디스크 수술과 임플란트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부담스러운데, 치료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됐다. 비용부담이 있었지만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필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에는 여러 항목들이 포함돼있다. 학생회비 9900원, 보건비 7000원, 그리고 의료공제비 1만500원 등이다. 의료공제비는 학기 중에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처리 되는 비용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의료공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받게 되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학교에 등록금을 낼 때 의료공제는 반드시 내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게 됐을 때 난생 처음 MRI검사도 받고 수술대에 누워 마취도 받아봤다. 수술이후 의료공제를 받기 위해 조회해본 결과 MRI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의료공제를 받지 못했다.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줄 알았지만, 많은 사항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인 2013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필자와 같은 서민들이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한국인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동안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암, 뇌, 척추질환에 대해서만 MRI검사를 적용했는데, 심장질환에까지 적용한다. 생존률 개선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본인 부담금은 5~10%정도가 된다.

단순히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것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를 경감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비급여였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새해 들어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기존에 암, 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비급여(100% 환자부담)였던 것이 암,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의 본인부담 비율이 20~60%였던 것이, 특례가 적용돼 본인 부담 10%로 완화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2015년 2월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필자가 받은 허리디스크와 치아 임플란트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하고 싶다.

2005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한 MRI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아직 디스크 등 척추질환에 대한 MRI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40만원의 MRI검사비용에 대하여 100%로 부담해 비용을 낸 것이다.  

치아 임플란트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기존 만 75세에서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약 120만 원에 달하는 치과 임플란트를 본인부담 50%로 하여 6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다양하다. 아직 젊은 나이라고, 또한 자신이 그 질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정부가 제공하는 여려 혜택들을 누려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