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 통해 신청대상자에게 알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정부3.0 모범사례

“요즘 유치원에 자리도 없고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유치원에 보낼지 말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안다녀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랐네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를 통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한 주부의 말이다.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똑똑한 정부3.0 시스템이 장착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달 8일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던 정보취약계층 총 1만1천 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약 7천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 지원하기 때문에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는 수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보육료지원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가정양육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육수당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두 서비스 모두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가정양육 아동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두 서비스는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고, 결제 수단도 양육수당은 계좌로 입금되는 반면 보육료지원 서비스는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작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황수연(31) 씨는 “요즘 맞벌이를 안하고는 집안 살림 꾸리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출산휴가까지만 내고 일자리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런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보낼 수가 없는데,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집은 양육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했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로서 정부3.0의 모범사례 중 하나이다.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육 대란’이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집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꼭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청 비율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 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 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종로구 여성가족과 이종남 담당자는 “양육수당의 경우 출생신고 후에 사전 안내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송부드리고 그 후에도 미신청시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복지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보완해 국민들과 피드백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양육수당·보육료 안내는 출생아는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회, 연말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연 1회 안내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신규 입소시 지자체(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 입소시 보육료 자부담 발생이 가능하다.

양육수당 또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