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태 농식품축산식품부 차관보가 2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도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20년만에 지원체계 개편…전문농·일반농·고령농·창업농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

앞으로 전문농은 경영컨설팅을 받아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일반농이 지원을 받으려면 6차산업 관련 사업을 하거나 법인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인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지만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업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며 "기존의 맞춤형 지원보다 좀 더 큰 틀을 만들고 농업인을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59만 농가를 연령·경력, 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4개 분류로 나눴다.

전문농은 65세 미만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조수입 5000만원 이상인 12만9000호 농업인이 해당된다. 65세 미만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62만9000호 농업인은 '일반농', 65세 이상인 69만 농업인은 '고령농'으로 분류한다.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인 12만1000호는 '창업농'으로 칭한다.

전문농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받아야한다. 이에 맞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일반농은 6차산업을 병행하거나 들녘경영체, 법인화 등 협업경영에 참여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농업 지원사업에서 일반농은 소외돼 있지만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정착되면 일반농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전망이다.

창업농은 창업 및 품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농업법인이 창업 예정자를 고용하면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농은 경영을 이양하면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금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농지연금 규모와 지원대상 또한 완화돼 고령농에게 안정적 소득원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사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단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고 내년말까지는 사업 중심의 지원정책과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약 3500호의 전문농을 대상으로 전문농 등록을 유도하고 맞춤형지원을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오 차관보는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평균적, 획일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20여 년 만에 농업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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