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산'·'유산' 등 확인시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조산·유산 등으로 제때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정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임신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통해서라도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는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산부인과나 조산원,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탓에 갑작스러운 조산이나 유산 등으로 인해 미처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신청 자격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진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임신확인서가 없더라도 조산확인서, 유산확인서, 출산확인서 등 다른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복지부 등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조만간 권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권익위는 그동안 통일된 기준이 없던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됐을 때'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이달 1일부터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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