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병원이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선택의사수는 8405명에서 4420명으로 47.4%,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선택진료비는 8604억원에서 4445억원으로 48.3%가 각각 감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선택진료제도 단계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가 진료할 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걸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는 병원이 특정의사를 환자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3대 비급여'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택진료 비중은 큰폭으로 축소된다.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수는 67%에서 33%로 낮아진다.

다만 병원내 진료과별 상한은 현행 7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병원의 특성화된 진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 것으로, 대신 전체 평균은 33%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경감된 선택진료비 만큼을 건강보험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의료 질 지원금과 협력진료 수가 등을 통해 차액분 만큼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선택진료제를 비급여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선택진료 의사를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하고,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가 비급여에서 빠지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