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소득 기준 211만원…보험료 하한은 8.8만원

추납자와·일반가입자 형평성 제기…11월30일부터 적용

올 연말부터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할 때 가입자가 최대한 낼 수 있는 월간 보험료의 상한 기준이 생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을 18만9900원(월 평균소득 211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한은 8만8100원(월 소득 99만원)이다. 지난 5월 국민연금법 모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월 최대 39만600원(월 소득 434만원)까지 오랜기간 납부할수록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특성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추후 납부자에 대해 보험료 상·하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 차이가 없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부주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신고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일반 가입자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연말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