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News1

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자연분만 수가 2배 인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연 3만명의 미숙아·중증 신생아에 대한 독감 등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자연분만에 대한 수가도 기존보다 2배 올린다. 수가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늦어도 11월부터 해당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미숙아·신생아 진료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약 1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신생아에게 필요한 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8종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없앤다.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진단 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약 15만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질병 유무에 따라 세분화하고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한다. 현재 질병이 없는 신생아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일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간호등급이 낮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질병이 있는 신생아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이 쓰이는 데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발생했다. 입원료가 올라도 추가적 환자 부담은 없다. 정부는 2005년부터 출생 후 28일 이내인 신생아 입원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00g 미만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99.7%가 치료받는 종합병원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최상 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이 1명 필요했지만 개선된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5명을 배치해야 한다.

건정심은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자칫 분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힘쓴다. 분만 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를 지금의 2 배로 인상한다.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태아 기형, 양수과다증 등 고위험 분만(30%),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분만에 대한 수가를 지금보다 각각 30%, 100% 더 주기로 했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 산모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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