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땅에 주민은 분산…대도시보다 고령화·예산 증가세 가팔라

기초연금 가장 버거워…"재정확보 방안 등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대한민국이 하루가 다르게 늙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책 메모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의 적극적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다.

고령화[연합뉴스 자료사진]

2050년 고령 인구 비율이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장수는 축복이다.

그러나 그림자도 있다.

질병, 빈곤, 소외로 대표되는 노인 문제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노인복지 예산 증가세도 가파르다.

재정 부담은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크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9월 말 현재 강원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7.1%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4년 16.6%, 2015년 16.9% 등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이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 이상), 고령 사회(14% 이상), 초고령화 사회(20% 이상)로 나뉜다.

강원도는 1992년 고령화 사회, 2009년 고령 사회에 각각 진입했다.

2020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라남도 65세 이상 인구수는 약 39만5천 명이다.

2011년 약 35만6천 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8.6%에서 2016년(6월 말 현재) 20.7%로 높아졌다.

고령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인복지예산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 노인복지예산은 약 3천589억 원에서 약 7천624억 원으로 갑절이 됐다.

경상북도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1년 15.7%, 2013년 16.8%, 2015년 17.7%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노인복지예산도 2011년 약 3천810억 원, 2013년 약 4천353억 원, 2015년 약 8천205억 원 등으로 늘었다.

농촌은 노인복지 외에도 기반시설, 농업, 교육 등 예산을 투입할 분야가 도시보다 많은 데다 주민 수와 비교하면 관할 면적이 넓어 같은 사업도 예산 투입액은 많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강원도 내 경로당 수는 2014년 2천988개소에서 2016년(9월 말 현재) 3천61개소로 늘었다.

이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예산 지원도 137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는 경로당을 2017년 3천92개소, 2018년 3천122개소 등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다.

노인 인구 증가도 원인이지만, 넓은 땅에 적은 인구가 분산해 거주하는 농촌 특성상 마을마다 최소한 1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농촌은 노인 복지비 부담에 더 허덕일 수밖에 없고 넓은 땅에 분산된 주민 등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도 효과가 작다"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버거워하는 항목이 노인 기초연금이다.

충청북도 올해 노인복지예산은 약 3천860억 원이다.

이 중 85%가 노인 기초연금 예산이다.

충청북도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약 2천259억 원, 2015년 약 3천229억 원, 2016년 약 3천262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고령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인 기초연금은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지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강원도가 올해 노인 기초연금 사업에 부담한 도비는 약 157억 원이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 140억 원보다 많다.

18개 시·군이 부담한 예산은 630억 원이 넘는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노인 기초연금이 노인복지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국비보조 비율을 10% 포인트 이상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가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노인 기초연금 국비 지원 비율은 노인 인구 비율, 재정여건 등에 따라 40∼90% 범위다.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가 경제·사회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고, 지자체가 단순히 재원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교육·보육, 농업 등 사실상 모든 중앙부처가 머리를 맞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고령화는 시대적 의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재정확보에 대해 논의장을 연다면 국민도 대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