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추납 60회 분할납부 가능…월납입료 최대 19만원

6억원 이상 자산가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제외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약 438만명의 전업주부도 30일부터 공백기간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하면 노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를 허용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백기간만큼 나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지만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본인이 원하더라고 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 등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채웠다고 해도 적은 액수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추후납부하려면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 기간만 가능하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추후납부 기간이 5년인 사람은 60개월치(5*12개월)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눠 내면 된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추후납부 보험료가 월 18만9493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을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2016년 211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료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6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인 자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고액재산가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외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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