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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을 복지허브로]②4년간 6000명 인력 확충

2018년 전국 읍면동이 '복지 허브'로 거듭난다. 정부는 단순 복지행정 업무만 처리하던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손잡고 복지 수혜자를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정부는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복지전담기동대'를 만든다. 지역민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공적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지역 민간복지자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전국 952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읍면동은 복지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10월 기준 전국 95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기동대'인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했다. 복지부는 2017년 2100개소, 2018년에는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비효율성을 바로잡아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나아가 국가복지제도에서 벗어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을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발굴하고 민간복지자원으로 지원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각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14~2017년 지방복지공무원 60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중 4800여명을 읍면동에 배치한다. 2015~2016년 각각 1600명을 뽑았고 2017년 16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부족한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조정과 민간인력 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위한 윤활유다. 정부는 올해 각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연 6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600만원을 더해 각 읍면동에는 1200만원이 지원됐다. 2017년에는 2100개 '맞춤형 복지팀'에 각 연 84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차량도 각 1대씩 배치된다. 활동이 모범적인 읍면동 210개에는 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민관 협력으로 실현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부는 전국 읍면동을 복지 허브로 이끌기 위해 후발주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33개 선도지역을 선정했다. '큰형'격인 이 지역들을 집중지원·관리해 읍면동 허브화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삼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들은 2016년 연 2000만원과 차량 1대를 지원받았다.

33개 선도지역은 공통적으로 민간 네트워크 구성에 공을 기울였다. 국가복지제도에서 배제된 소외된 이웃까지 보듬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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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 사정에 밝은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내는데 힘쓰도록 했다. 또 정기후원자를 발굴하고 지역 의료기관이나 복지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소, 간식 배달, 도배, 연탄 기부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다.

이준석 서울 중랑구 면목 3·8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장은 "어려운 이웃이 건강을 회복하고 취업 등 살길까지 찾는 것을 보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도 민간복지자원을 통해서라도 도울 수 있으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런 노력으로 선도지역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그렇지 않은 곳의 4.8배로 조사됐다. 지난 4~6월 선도지역 '맞춤형 복지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가 283건인데, 전국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 건수 평균은 59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수급자를 먼저 찾아가 상담한 건수는 431건으로 전국 평균 82건의 5.3배, 복지서비스 연계는 207건으로 전국 평균 30건의 6.9배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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