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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복지부 "문제 공유하고 개선할 것"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인력을 배치해 복지허브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좌충우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952개 읍면동에 도입된 복지허브화 작업이 전국 3500여개로 확대시키려면 복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복지행정 업무와 독립된 복지전담인력인 '맞춤형 복지팀'이 민간네트워크와 협력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데 있다. 민간의 역할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은 어색한 민관 협력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행정 조직이 민간네트워크와 제도적으로 장기간 협력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조훈석 강원 동해시 천곡동 맞춤형 복지팀장은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네트워크 활동은 구성원이나 지역 분위에 따라 크게 다르다"며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소극적일 때 그들을 독려해 활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팀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 지역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순수성을 잃는다고 우려한다"며 "적정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활용할 수 있는 민간복지자원의 종류나 총량 등이 다르고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도신 경남 거창군 거창읍 맞춤형 복지팀장은 "우리 지역은 교육 인프라가 적은 촌인 데다가 다문화 가정이 많고 아이도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지만 마땅히 지원받을 곳이 없다"며 "지역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했지만 활용할 민간자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민간복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또 읍면동을 포괄하는 군 단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군 단위에서 민간복지자원의 교류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총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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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력·전문성 부족은 개선 과제

복지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병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0월25일 기준 전국 631개 읍면동 1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담당 공무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47.5%를 차지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2.6%였다. 2016년 8월 기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별 담당 공무원은 평균 3.3명이다. 정부가 2014~2017년 6000명을 채용한다 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지원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47.8%)이 적절하다는 의견(15.7%)보다 월등히 많아 읍면동에서는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민간 지원 인력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61.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그 뒤는 정신보건(15.8%)과 방문보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구 모라3동에서 복지를 총괄하는 하치윤 복지행정사무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숨어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이라며 "여러 번 찾아가야 하고 대상자의 특징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채용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구청의 지원으로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 명의 사례관리사를 채용했지만 11월부터 월급을 줄 수 없어 계약을 끝내야 했다.

박 팀장은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키우기 위해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직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는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며 좋은 사례를 널리 알려 다양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교육 제공으로 전문성을 끌어올려 더 나은 환경에서 맞춤형 복지를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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