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분류 재검토 필요…경직된 기준 바꿔야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고 2031년에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변하는 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고령화 대책을 짜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목표 아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사회집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촘촘히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8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발표 내용과 저출산 대응 방안에 관한 인구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큰 틀에서 보면 이번 발표 중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50년 뒤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라는 내용은 새로운 측면은 아니다. 통계 자체 내용은 그럴 수 있지만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65세 이상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 건강상 특성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도 지금의 연령 기준으로 볼 땐 올해가 정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바로 위기가 온다고 해석하기보단 생산가능인구를 어떻게 넓힌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경직된 기준을 가지고 인구와 저출산 대책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교수

이번 통계는 과거 추계보다 출산 가정이 낮게 잡혔다. 정부의 목표치보다도 낮다. 사실 이런 수치가 오히려 현실에 가깝다. 정부의 목표치는 사실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결과값이 아니라, 그저 임의로 설정된 목표치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과거 출생률 추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정부는 과학적으로 도출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순실에게 퍼주기 예산으로 예산 4천억원을 퍼줬다고 한다. 최순실에게 퍼주려고 각종 사업을 만들었다더라. 저출산으로는 1년에 10조씩 썼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낸 예산은 없고, 원래 있는 사업을 모아보니 10조쯤 된다고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예산도 없이, 목적만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동참만 부탁한 것이었다. 다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김두섭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의 장래인구추계는 현재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한 뒤에 100년뒤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종의 '사회적 경고'를 주기 위한 '인구 예보'인 것이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을 환기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게 돕고 여성들의 직업환경을 나아지도록 만들었다면 이제는 결혼을 빨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특성상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정책 등을 활용해 비혼과 만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특성별로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을 꼼꼼히 짜는 것도 중요하다.

◇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부연구위원

1·2차 저출산 대책은 복지 지원책을 제도화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 한계가 분명했다. 3차 계획은 그런 모습을 바꾸려 노력한 것은 있다. 3차 계획에서는 사회 구조에 대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좋은 시도지만,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다.

주택이나 청년 일자리 등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많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가령 만혼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만혼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식이다. 만혼을 해결하려면 청년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 가격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해결은 못해도 완화가 돼야 한다. 그런 원인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정책으로서뿐 아니라 국가 정책 기조로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부처간에 활발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생산인구 감소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생산인구는 15∼6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실에서는 25세에서 55세 정도까지가 생산인구다. 인구 감소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노인의 복지비용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시간이 없는 만큼 되도록 빨리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5∼10년 안에 세원 마련, 지급 공정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