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개편안' 이달 발표 "단계적으로 재산보다 소득 중심"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제외

無소득자 최저보험료 1만3천원, 高價 車엔 건보료 부과 유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때 성별·연령 기준 폐지하기로

야당案은 '소득 중심 전면 개편'… 내년 초 국회서 격론 예상

보건복지부가 3년 이상 발표를 미루어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달 마지막 주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 정부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건보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가겠지만, 일단은 건보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 대해 서로 다른 부과 기준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 골격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제도의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줄여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은 소득·재산 등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소득에만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가면 재산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은 적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나 실직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월급 이외에 다른 사업·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추가 납부 기준이 현행(연간 7200만원 이상)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게 된다.

정부안은 또 자영업자·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性)과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던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은 '최저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직장인 가족(피부양자)들은 현재 소득·재산이 있더라도 직장인 자녀·형제자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은 연금이나 금융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만 건보료를 면제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로 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안은 남성·여성·나이에 따라 건보료를 내는 것은 폐지하지만 '고액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없애면 재정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선 '최저보험료'를 정액으로 내게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동안 직장인들 최저보험료와 같은 월 1만7100원을 검토해 왔으나, 지역 가입자는 1만3000원 또는 8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 등을 감안한 '재산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부채 등 일정액을 빼고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모두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거나 당론으로 확정했다. 점진적인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안과 달리 야당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일거에 도입하겠다는 안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 방안처럼 재산 비중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지역(소득+재산에 건보료 부과)과 직장(소득에만 부과) 간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건보료 개편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내년 1~2월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민주가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의 골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되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상속·증여소득을 비롯해 일용직 소득까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기존의 월급뿐 아니라 다른 소득(비과세 제외)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하고, 가족(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모두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가정에 적용하는 최저보험료는 정부안보다 더 적은 월 3560원(지역 가입자)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더민주 방안이 너무 혁신적이어서 수용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 현재 건보료 모순들을 일거에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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