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건보 적용 외래진료비 환자 부담 20%씩 인하

2017년 1월1일부터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드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 출산하면 90만원 지원한다.

임신기간 건강보험 적용 총 외래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 임신부가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진료비 비중이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40%,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동네의원은 10%로 지금보다 각각 20%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태아 임신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합병증과 조산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신부 외래 진료비는 대형대학병원의 경우 총액의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동네의원은 30→10%로 각각 20%씩 줄어든다.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임신부는 총 진료비가 1만원일 때 기존 4000원을 냈다면 2017년부터는 2000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임신부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지금은 각각 15%, 14%를 내고 있었다.

같은 시기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이하의 저체중아는 3세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총 외래 진료비의 10%를 내면 된다. 현재 대형종합병원에 다니는 조산아는 총 외래 진료비의 42%, 종합병원은 35%, 병원은 28%, 동네의원은 21%를 부담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지금은 각각 15%, 14%를 내고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닌 계층이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