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추상철 기자 =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행사가 열린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에서 참가학생들이 '노인 학대'를 주제로 쓴 메모지가 칠판에 부착돼 있다. 2016.01.13. scchoo@newsis.com

보건사회연구 최근호, '노인학대 접수사례 비교'
기초수급 노인피해자 재발율, 신규보다 2.1배 상회
학대행위자 기초수급자인 경우도 재발율 2.4배 높아

빈곤 노인의 학대 재발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재접수 사례와 신규사례의 비교'에 따르면 이미진 건국대 교수가 지난 2013년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3곳에 신고 접수된 노인 학대피해 중 41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중 학대피해자가 기초대상 수급자인 경우는 22.2%로 비수급자(77.8%)가 압도적으로 높아 경제수준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로 구분하면 신규사례 372건중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인데 비해 재접수사례 38건중 수급자의 비율은 42.1%로 2.1배 더 높았다.

노인 수급자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같은 거주공간에서 살아감으로써 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해 발표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학대피해로 판명된 3818건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62.4%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대 재발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규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경제수준이 수급자인 경우는 11.0%인데 비해 재접수사례에서는 26.3%로 2.4배 높았다. 또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경제적 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신규사례의 35.5%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접수사례는 경제적 의존율이 60.5%로 1.7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로인한 갈등, 스트레스 등이 반복적인 학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교수는 학대피해노인이 노인학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피해노인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게 해 주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액의 인상 등을 통해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와 기관별 상담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5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669만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존재하지만 아동인구 654만명을 보호하는 아동보호기관은 56개로 약 2배에 달한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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