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수 급감, 왜?

지난해 40만6300명 태어나… 정부 예측보다 4만명이나 적어

1984년 이후 태어난 저출산세대, 불황으로 결혼 늦게하거나 안해

전문가 "신생아 30만명대 눈앞… 정부가 40만명 지키기 나서야"

작년 신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고령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육비·양육수당 지원과 신혼용 주택 공급 등으로 작년 신생아 수가 2015년보다 4만여명 더 늘어난 44만5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장밋빛 저출산 극복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주로 보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출산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작년에 사상 최소 신생아 수를 기록한 가장 큰 원인도 정부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생아 급락의 주된 원인은 주 출산 연령층인 25~39세 여성 숫자가 크게 준 탓이다. 주 출산 연령인 25~39세 여성이 지난해 519만7000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625만명)보다 105만명이나 준 인구 구조가 핵심 이유였다.

특히 최근 출산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에코세대(1979~1983년생)가 출산이 끝나면서 등장한 저출산세대(1984년생 이후 출생자)는 인구가 에코세대보다 한 해 10만명가량 적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1984년생 이후는 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태어나 인구 자체가 적다"며 "특히 이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 신생아 숫자가 올라갈 여지가 적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신생아 예측을 잘못한 것은 통계청도 마찬가지였다. 통계청은 9월까지 신생아 수를 고려해 지난해 전체 신생아 수가 41만3000명이 될 것으로 공식 추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7000명 정도 적었다. 이는 10~12월 신생아 수가 예상 밖으로 급락한 탓이다. 이 과장은 "2014년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2년 후인 지난해 신생아 숫자에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12월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나 줄어든 것은 임신부들이 12월을 피해 아기를 낳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이 12월에 출생하면 금방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을 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경기 침체에 취업이 저조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경기 불황 지속 등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신생아 수가 더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신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1980년 80만명대, 1984년 60만명대, 2001년 50만명대로 떨어졌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40만명대를 16년간 유지해왔다. 그런데 올해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통계청은 인구 추계에서 2031년부터 30만명대에 접어들고 2048년부터는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그 시기는 10년 가까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만혼이 급증하면서 첫 아기 출산 연령도 31.4세로 전년보다 0.2세가 늦춰졌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6.3%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고, 그 아래 연령대 비중은 감소했다. 김태헌 교원대 명예교수는 "혼인이 작년에 28만건 정도로 최근 30년 새 최저 수준이어서 이들이 아기를 낳을 올해와 내년에도 신생아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지금까지는 출산율 증가 등으로 저출산 정책을 폈으나, 앞으로는 신생아 수 증가를 목표로 바꿔야 한다"며 "신생아 40만명 지키기 등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출생 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내달부터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운영해 저출산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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