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동부, 올해 1분기 조사…대기업 노동자 비중 5%P 늘어
ㆍ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작년보다 줄어들어 격차 ‘심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 정모씨(38)는 2015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줄곧 육아휴직을 고민했지만 최근 접다시피 했다. 육아휴직을 언급하자 상사는 대뜸 “남자가 애 키우러 들어가겠다는 거냐”고 면박을 줬다. 늘 인력이 부족한 회사라 동료 눈치도 안 볼 수 없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처음으로 넘겼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정씨 같은 중소기업 직장인에겐 “딴 세상 얘기”다. 남성 육아휴직이 대기업에만 가파르게 정착되고 있을 뿐,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비중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공개한 ‘올해 1분기(1~3월) 남성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1381명)에 비해 54.2%(748명) 늘어난 2129명이었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지난해 1분기보다 3.7%포인트 늘어 10.2%였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은 45.7%였지만 올해는 40.7%로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 노동자(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비중은 54.3%에서 59.3%로 5%포인트 늘었다. 특히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30인 미만’과 ‘30~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1~2.6%포인트씩 줄었다.

최근의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 급상승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에게 유리한 ‘아빠의 달’ 제도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도입된 ‘아빠의 달’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대부분 남성인 ‘두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올해 7월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임금이 높은 노동자의 휴직 결심이 쉬울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 추세가 대기업보다 더디게 나타나자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기는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상한액(20만원→30만원)을 높이고 대체인력 활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간도 2주 확대했다.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원금 10만원 올린다고 육아휴직을 못 쓰는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체인력 지원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평정을 평균 이상 주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조사관은 “특히 안 그래도 대기업보다 임금이 낮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휴직 동안의 충분한 급여가 중요하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원래의 90%에 육박하는 스웨덴처럼 크게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1995년부터 배우자를 대신한 휴직이 가능해졌고, 2001년부터 남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법제화됐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