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사회적 비용 2050년 106조 달해
지난 10년간 관리계획 있었지만
재원 등 문제로 구멍 숭숭 뚫려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진단 표준화로 형평성 확보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84)와 아들 A(55)씨가 연탄불을 피워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6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던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고마웠다,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모자는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꾸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간병과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빠른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며 많은 가정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치매는 여전히 개별 가정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16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72만4,000여명에 달한다.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와 간호비,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을 합친 치매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연간 13조2,000억원(환자 1인당 2,033만원)으로 2030년엔 34조3,000억원, 2050년엔 10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 년간 이어지는 비용과 간병 부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가 치매를 앓아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몸소 느낀 만큼 경선후보 시절부터 틀을 잡고 전면에 내세운 공약”이라며 “그 이름도 대통령이 직접 지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관건은 재원이다. 이와 관련, 대선캠프에서 복지공약을 담당한 관계자는 “치매지원센터는 일반회계 예산을 조정해 2022년까지 2,600억원 정도를 투입해 증설할 것”이라며 “다른 공약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연 5,000억원,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연 300억원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국가’가 실현되려면 집권 초기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10년 가까이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실행돼 왔지만 재원 등의 문제로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탓이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선별검사나 조기검진사업 등이 지자체별로 진행돼 지역별로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에 편차가 있는데 수혜 대상이 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하므로 진단부터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아이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