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어린이집.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상위권 경쟁 과열 막고…하위권 질관리 통해 제도 내실화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점수제에서 'A-B-C-D' 4단계 등급제로 전환된다.

고득점 획득을 위한 어린이집간 경쟁 과열을 막고, 하위 등급은 질 관리를 통해 평가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개편의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점·영역별 75점 이상이면 평가인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등급이 매겨진다.

4단계 등급에 따라 C등급까지만 평가인증을 주고, D등급은 불인증하는 대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B·C 등도 1년 내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후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상위인 'A'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불이익은 커진다.

기존에는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 총점에서 10~15점을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다른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C) 등급으로 조정하게 했다. 법위반의 범위도 ▲6개월 이상 운영정지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취소 ▲아동학대 등으로 구체화 했다.

학부모를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했다.

그동안 인증어린이집의 명단만 공시했다면, 앞으로는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인증, 불인증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인증 취소, 종료 등 이력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평가지표의 경우 통합지표로 단일화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 등을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유지율이 작년말 79.8%에 그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