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5년 만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설립됐다. 지난 1일 서울 내 30번째 특수학교가 된 강북구 효정학교를 놓고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학교 설립 장벽은 높다.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은 몇 년째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매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특수학교는 얼마나 부족한 것일까. 교육부 등이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해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봤다.

(*특수학교: 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일반 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

◇ 특수학교, 장애학생 3분의 1도 감당하기 어려워

장애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장애 영아 포함)은 8만9천353명이다. 5년 전인 2013년(8만6천633명)과 비교해 2천720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특수학교는 162개에서 173개로 1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재 특수학교 규모는 전체 장애학생의 3분의 1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장애학생 대다수인 71%(6만3천555명)는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29%(2만5천789)이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특수학교 부족도 심각하다. 서울의 장애 학생 수는 1만2천804명이지만, 특수학교는 30개이다. 장애학생 비율은 특수학교 35%(4천457명), 일반학교 65%(특수학급 5천904명, 통합학급 2천283명)이다. 앞서 밝혔듯 서울의 특수학교 설립은 15년 만에 '1'건을 기록했다.

(*통합학급: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일반학급.)

◇ 서울에서 일반학급 다니는 장애학생 2천283명

"딸이 자폐를 앓고 있는데, 반 학생 몇몇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주동자 아이가 반을 옮기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어요. 괴롭히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 있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참담하니 재심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권익위원회 사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교육을 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1천60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2%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언어폭력·괴롭힘·사생활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8일, 강원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병변 5급의 A(9세)군이 5개여월에 걸쳐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이 걷다가 넘어지는 등의 불편한 걸음걸이를 흉내 내거나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안 열어주고, 신체와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2007년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에서 장애학생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특수학교 부족으로 '맞춤형 학습'을 원하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 2천283명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학생이 5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체장애 396명, 발달지체 348명, 청각장애 331명, 건강장애 202명, 자폐성장애 155명, 기타 310명 등이었다.

◇ 특수학교 설립, 지역주민 반대 등이 큰 장애물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접수된 장애아동 교육 관련 민원 641건을 분석한 결과, 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에서 특수학교 설립 요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설립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년 전 강남구에 발달·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밀알학교가 설립될 때는 지역 주민이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초, 특수학교가 인근 부동산 가격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전국 167개 특수학교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2006~2016년 땅ㆍ주택ㆍ아파트 가격을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만들 때 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는 양천·금천·영등포·용산·성동·동대문·중랑·중구 등 8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서구, 서초구, 중랑구 등 3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