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강영주 박사 "결혼 지원 등 출산동기 부여사업도 필요"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임신·출산, 보육 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강영주 박사는 27일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결혼 지원 등 출산 동기부여 사업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출산 시책은 결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지원 등 4단계 '생애주기'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은 임신·출산과 육아 지원 등 2개 단계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강 박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중앙·지자체 저출산 대책 사업은 179개다.

이 중 67개(37.4%)가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었고, 68개(38.0%)는 육아 지원이었다. 임신·출산과 육아 지원 사업이 전체의 75%를 넘는 셈이다.

반면에 결혼 지원은 8개(4.5%)에 그쳤고, 다자녀 지원도 36개(20.1%)에 불과했다.

연구결과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발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