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사무소, 체육·판매시설 등 3708개소 대상 민관합동 점검 한 달간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매해 상·하반기 2회씩 실시된 합동점검은 이번이 8회째다. 지난 상반기에는 202건의 불법주차 등을 적발해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가 교체를 실시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그래픽=보건복지부.

또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종전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다음달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종전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다음달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