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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어린이집·유치원 공통 교사자격 검토
교사·원장 겸직은 1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만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27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을 새로 지어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비율을 전체 어린이의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 11월 기준으로 3129곳이며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이런이집 시설 비율은 7.8%, 어린이 이용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청사·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매입·전환을 위해 기존 2억1000만원의 매입 지원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450곳 이상을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위탁 대상 선정 시 개인 위탁을 지양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 의무사업장은 1153곳으로 의무이행률은 81.5%였다.

복지부는 사업장의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유치원 교사와 자격 격차 해소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와의 자격 격차를 좁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은 1·2·3등급으로 구분되며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육원 등에서 관련 과목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1·2등급과 준교사로 자격이 구분되며 전문대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 시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보육교사도 대학을 통해 신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대학 외 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교사 양성과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유아 교사 자격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우수한 보육 인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보장 체계도 마련된다.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인력 확대도 추진된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 겸직 원장 허용범위를 축소한다. 현재는 어린이집 정원이 20명 이하일 때 겸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10명 이하 어린이집에만 겸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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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시간·비용 산정…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집 이용 욕구나 이용 의사, 부모의 보육 수요 등에 맞춰 충분한 시설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집 이용현황과 어린이집 교사의 8시간 근로여건 보장 등을 고려한 표준보육시간에 따라 6·8·10·12시간 등으로 이용시간을 다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정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도 다시 계측해 물가변화와 지역 및 이용시간 등을 반영한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보육 지원을 위해 내년 취약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보육 범주도 재설정할 방침이다.

또 양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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