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정신치료 수가체계 전면 개편…인지·행동치료도 건보 적용
- 2018년도 제2차 건정심 개최…혈액암 치료제 '키프롤리스주' 신약 등재 등 의결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현실화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ㆍ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 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난 2016년 개인정신치료 중 15분 미만 진료가 73.5%였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해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인하해 동네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원에서 1만1600원으로 줄어든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 과정이 없고 치료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돼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기존엔 비급여다보니 기관별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5~26만원으로 다양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6500원(의원급 재진 기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이르면 오는 5~6월께부터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해 시범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4일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를 1차 때의 11개소에서 대폭 늘어난 20여개 내외로 확대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