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scoop@yna.co.kr

초등 1∼2학년→전학년으로 돌봄 대상 늘리고 저녁 돌봄도 확대 기대

서울은 돌봄교실 500개 증설·'대기자 제로' 추진…전국 3천500개 교실 늘려

초등 돌봄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 7시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만명을 돌보고 있다. 이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천500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이 매년 1만4천명씩, 5년간 7만명 늘어난다.



세부계획은 각 지역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세우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0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학부모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올해 돌봄교실 50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227억원을 들여 돌봄교실 500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모든 공립초등학교(560곳)가 돌봄교실 1천434곳(3만3천462명)을 운영했다. 올해 대기자는 1천300여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효율적으로 돌봄교실을 늘리고자 전용교실이 아닌 초등학교 1∼2학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교실을 늘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꾸려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한 증설 계획을 짠다.

정부는 또, 학교가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1천500개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개방하는 문제는 우선 올해 10개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사업(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시행한다.

이처럼 시설이 늘어나면 현재 1∼2학년 중심인 초등 돌봄교실을 3∼6학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로 오후 5시까지인 운영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복지부·여가부가 주관하는 마을돌봄의 경우 도서관·주민센터 같은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등을 활용해 9만명을, 지역아동센터가 1만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

올해는 우선 이용 아동 수를 2천명가량 늘리고, 내년에는 1만2천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만2천명씩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 돌봄교실 시설비와 운영·인건비로 약 5천985억원, 활용가능교실 개방에 1천508억원, 마을돌봄 확대에 3천56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