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조사 불응 101개 사업장 공개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직장 어린이집 1000호점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다. 2017.6.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86.7%로 조사됐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공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명단공표 등 관련 정책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설치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86.7%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81.5%보다 5.2%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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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하거나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67개소다.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 학교는 85.7%, 대학병원은 87.0%, 기업은 84.6%였다.

또 정부는 오는 31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 총 101개소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67개소인데,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회생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79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에서 제외됐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한 경우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2차 이행명령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2017년 처음으로 17개 사업장에 총 17억원이 부과됐다. 2018년에는 7개 사업장에 총 5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다. 이중 6개 사업장은 2년 연속으로 강제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개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520만원)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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