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발표
기존 407곳 포함 지정 희망 모든 의료기관 신청 받아 평가
선정시 보조금 지급·응급의료수가 책정

정부가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키로 했다. 

사진=이데일리 DB.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한 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응급실 자원 확보 유인이 부족했다.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2019.1.1.~ 2021.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이달 현재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센터 36곳, 지역응급센터 116곳, 지역응급기관 255곳으로 총 407곳이 있다. 지정권자는 권역응급센터 복지부 장관, 지역응급센터 시·도지사, 지역응급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이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에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응급의료수가도 책정 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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