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기획 재구조화 이번주 발표
자동육아휴직 법제화, 동거 차별금지법 등 담길 예정
공보육 확대·육아휴직 소득보전 부모보험 도입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며 더는 출산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2040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아이를 낳고 싶지만 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에 집중해 이번주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기획 재구조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재구조화 방안에는 △자동육아휴직을 법제화 △출생통보제를 도입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아이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3차 재구조화 방안은 출신 부진을 극복하는 것에서 국민의 생활을 변화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꿨다”며 “관련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출산을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 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상향하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가족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법제 등을 개선하는 일도 함께 추진한다. 출생 신고 시 혼인 외 출생인지, 혼인 중 출생인지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동거가족 등 가족형태에 따라 아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동거가족 관련된 법과 제도 도입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육과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안과 온종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재구조화 방안을 내놓으며 스웨덴 등이 도입하고 있는 ‘부모보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부모보험은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육아휴가 등으로 소득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대부분은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 대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이같은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돌봄확대를 꼽았다. 응답자의 16.8%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주거 개선과 근로 지원 확대에도 관심이 컸다. 응답자의 15.1%가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을 선택했고, 14.8%는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