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예방가능 외상사망률 30.5%→23.0%
외상센터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소아응급센터 전공의 파견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과 의료진들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만 비로봉함내에서 응급환자 처치 훈련을 하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경증환자의 권역 응급센터 방문을 막는 등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비전으로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급성심근경색·뇌졸중 사망률을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응급센터 경증환자 방문 억제…취약지 의료 지원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지체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역할 분담도 체계화한다.

먼저 복지부는 권역 응급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지역 응급센터는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과 평가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권역·지역응급센터 간 역할이 명확해지는 만큼 복지부는 지역 응급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차등부담 폐지를 검토하고 최종 치료에 대한 의료 수가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경증 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종별 당직 전문의 제도도 개편을 추진한다.

응급센터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며 안내 책임자도 배치될 예정이다.

중증 응급환자가 의료기관 간 이동 과정에서 최종 진료를 제때 받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역별 전원 지침이 마련되고 의사가 구급차에 탑승한 경우 별도의 이송처치료가 인정되도록 체계가 개편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인력,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구급차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국을 70여개 지역을 나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응급환자 발생 현장과 이송 단계에서 신속한 응급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을 시 형사면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민간구급차를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 도입과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소아응급센터 전공의 파견

중증 외상센터에는 인력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30.5%인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2년까지 23.0%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상센터 의료진의 진료행위 수가를 조정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외상수련기관 재편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분야는 중앙과 권역, 지역 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체계화한다. 권역 심뇌혈관센터가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역 심뇌혈관센터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의 야간·휴일 진료체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소아전문 응급센터에 지역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응급의학 전공의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 구급활동 기록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심평원 수가청구자료 등을 활용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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