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저소득층 '희망디딤돌 복지대책'발표 | news | 2008-04-03 |
맞벌이 부부 및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오후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3000명에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희망디딤돌 복지대책'이라 이름 붙여진 이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제공,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형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지난해 2900개에서 올해 4000개소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틈새가 메워질 예정이다.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000명은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를 얻게 되며,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000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 40세·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돼 국민들이 보다 품질좋은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일자리-요양서비스'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계층의 시름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65~6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 약 195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4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돼 종전보다 106만명 늘어난 30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한편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이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된다.
복지부측은 "이미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해 저소득층·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복지정책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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