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53.9% 잘하고 있다 평가
국민들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필요…부정수급 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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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긍정평가를 내렸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향상됐다'고 답한 비율은 26.9%, '대체로 향상됐다'는 응답은 55.5%가 나와 82.3%가 향상됐다는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다.

건강보험제도가 '변화 없다'고 답한 비율은 14.1%였으며 3.5%는 '악화 됐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2.0%('매우 도움' 42.2%+'대체로 도움' 39.8%)였으며 '보통이다'는 15.3%, '도움되지 않았다'는 2.7%가 답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대체로 우수 45.0%)고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평가는 8.7%였다.

현 정부의 중점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11.5%를 차지했다. '보통이다'고 평가한 응답은 34.6%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은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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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거의 비슷하게 집계됐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했다.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14.4%, '좀 더 늘려야 한다'는 42.2%를 차지했다. 38.8%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고, 4.6%는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높았다. 30대와 40대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62.1%와 63.3%가 동의했다. 70대 이상은 42.1%만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0대는 52.8%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을 1위(23.2%)로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를,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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