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지원액 13조4천억원…올해보다 5.4%↑

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역대 최대인 17조6천억원에 달하며 이 부문의 비중이 전체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액은 올해보다 각각 5%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7조6천186억원으로 올해(17조4천972억원)보다 0.6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51조9천97억원) 가운데 33.94% 비중을 차지해 16개 부문 중 가장 컸다. 2018년 27.11%에서 2019년 34.90%로 뛰었지만 내년에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이 부문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조세 감면이 많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 부문에 속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2020년 지급될 금액의 일부가 올해 앞당겨 지급되면서 전년보다 4천577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4조4천975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7천162억원으로 예상됐다.

전체 조세지출 16개 항목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이 분야의 내년 조세 지출 규모는 13조4천414억원으로 올해(12조7천533억원)보다 5.40% 늘어난다.

이런 증가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에 따른 것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9%로 올해(25.44%)와 비슷하지만 작년보다는 4%포인트가량 줄어들게 된다.

내년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7조778억원로 올해보다 5.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중은 13.63%로 조세지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정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혜택을 지출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내년 조세 지출 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항목은 농림수산으로 6조2천450억원 규모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중은 12.03%다.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캡처]

이에 따라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내년에 85.49%로 올해 85.66% 대비 0.1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