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인력 읍면동 배치...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추진

당진시청 전경© 뉴스1

충남 당진시는 행정안전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행정의 한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들 사건 모두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는 등 상당기간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어느 곳도 이들의 극단적인 빈곤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참극을 막을 수 없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이처럼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당진시는 전국 27개 시군구와 함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전담 인력 47명을 지원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읍면동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선도 지자체 선정으로 지원받은 인력 47명을 모두 14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송악읍과 당진1·2·3동의 경우에는 전담인력 배치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 방문복지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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