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다문화정책 통합 관리 컨트롤 타워도 필요"

"단일민족 고정관념도 버려야"

우리나라가 다문화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외국인 이주민의 국내 적응에 초점을 맞춘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상리공생(相利共生)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 학생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은 23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큰 틀은 이주민의 적응과 변화만을 요구하는 '동화주의'였다"며 "그렇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이주민과 내국인간 서로 도움을 주며 좀 더 잘 살아보자는 상리공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도 "예를 들면 법무부의 외국인 이주민 정책의 경우 통제와 관리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며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나 3D(Dirty·Difficult·Dangerous) 업종 기피 현상 등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고지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 겸 변호사는 "다문화정책이 현재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간 결혼해 이룬 가정 등 다양한 외국인 이주민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주가정에서의 이혼·재혼,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이주민 자녀의 교육·취업 등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차윤경 한양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도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려는 대증요법(對症療法) 성격이 짙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증요법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해 처치를 하는 치료법을 의미한다.

그는 따라서 최근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현상에 적극 대응해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차 학장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된 다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민청'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

장 소장도 "예를 들어 '이민사회통합청' 등 독립된 부처를 신설,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정책과 사업을 통괄함으로써 부처 이기주의와 중복투자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도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컨트롤타워를 정부기구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사랑의 선물 제작하는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12.9 scape@yna.co.kr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다문화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이사장은 "우리 민족이 무수한 전쟁과 국난을 같이 겪으며 느껴온 동질감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이민족을 배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며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