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제도 한시적 기준완화

강원 춘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영업중단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시의 생활안정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등을 제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20％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1천8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120％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특례를 신설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본인(가구원) 명의의 주거지에 실거주하는 경우 재산기준을 1억1천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8천200만원 상향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신청대상(위기 사유)도 확대했다.

실직, 무급휴직, 휴·폐업,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도 추가된다.

대상자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 위기대상을 2개월마다 발굴하며 이달 기준 4천539명이다.

예산은 12억8천만원으로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춘천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비와 간병비는 최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올해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았어도 수급 종료 한 달이 지났다면 지원할 수 있다.

또 전 국민과 시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중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유급휴가비, 휴직수당, 실업급여, 긴급지원 생계비 수급 중이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본인, 가구원의 모든 통장 제출에서 주요 통장(급여 및 생활비통장)과 100만원 이상 보유한 통장만으로 간소화했다.

완화 및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로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춘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 위기가구가 빠짐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